갑작스런 이재명 대표의 단식, 지금은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얻어야 할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강행이 이념 갈등으로 불거지며 국민 분열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도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혼란들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분노하고 있다. 역사 이념에 대해서 국방부의 친일적 태도와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 책임자 수사에 외부 압력을 넣은 것 때문에 이런 군대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이 최근에 단식투쟁한 사례는 2016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며 새누리당은 혼란에 빠졌지만 자기 밥그릇 때문에 친박, 진박을 따지고 있던 때였다. 이때만 해도 박근혜 탄핵은 예상 못했고 이정현의 단식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
그 전에 문재인의 단식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유민아빠가 묵숨을 건 46일 간의 단식으로 건강이 위독해졌을 때였다. 문재인은 이때 당대표는 아니였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실권자였다. 이때의 단식은 정치적인 요구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다기 보다 단지 유민아빠의 단식을 중단 시키기 위한 단식이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사람 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은 2016년 6월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법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한 적이 있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명분이 뚜렷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를 겨냥해 중앙정부가 지방 예산을 제한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 된 후 단식투쟁은 두 번째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제1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강행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 갸우뚱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검찰독재로 대혼란에 빠져있다. 야당 대표라면 최전선에서 불의에 저항하는 것도 옳지만 혼란에 빠진 국민을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또 9월 회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180석 민주당이 왜 민심을 잃고 정권을 빼앗겼는지 뼈저린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
1987년 이후 많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만큼 이상한 선거도 처음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0.73%로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그만큼 유권자들도 선택이 어려운 선거였다. 소수의 집단화 된 세력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도 가정 할 수 있었다. 어찌됐든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긴 건 현실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고 문재인은 여전히 80%대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다. 민주당에 180석이나 몰아줬던 국민은 총선 후 급격히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게 됐다. 막강한 힘을 실어줬지만 문재인 정부는 매우 폐쇄적이었고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자기 세력 지키는데 그 힘을 썼다. 문재인 정부를 촛불정부라고 자칭했다. 촛불민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강한 국가개혁과 민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실망만 안겨줬다. 문재인 의전에 쏟는 정성만큼 구태정치를 개혁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썼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그가 속해있는 민주당은 국민으로 부터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줬기에 민주당 심판론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게 된다. 불과 2년 만에 민주당은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고 여전히 민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167석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과연 몇 개의 민생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했는지 돌아보자. 8,90년대 방식의 거리투쟁으로 과연 정부를 압박하고 민심을 얻어 정권을 바꿀 수 있을까? 21세기 시민은 전체 보다 작은 것이라도 현실적인 것 부터 변화하기를 바란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당장 내가, 내 가족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정치 조차도 나를 살펴주지 않는다는 절망에 빠져있다.
국회는 행정을 감시하는 임무도 있지만 정치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여당은 그렇다쳐도 민주당은 그동안 과연 얼마나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 줬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당장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노출 된 일본산 수산물 금지를 법제화 하거나 메카시즘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친일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도 대의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당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투쟁의 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여전히 지지율을 고전하고 있다. 과거에도 야당은 늘 그랬다며 당연시 하거나 안도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야당이 늘 지지율을 얻지 못했던 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정쟁만 일삼으며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속 그런 구태정치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국민은 촛불 들어 광장으로 나갔고 새 정부에서는 과거의 그런 구태정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그 민심을 동력으로 부패와 구태 그리고 민족 반역자들과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