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사전투표율,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야 하는 이유

사전투표는 과거 부재자투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부재자투표는 투표용지 대량 분실이나 대리투표 등이 가능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특히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투표가 어려웠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투표제가 도입됐다. 부재자도 관외투표로 신분증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해져 훨씬 수월해졌다. 그래서인지 해가 갈수록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4월 5일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 시작됐다. 17시 현재 투표율이 14%를 넘어섰다. 휴일이 아님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다. 지난 대선 때는 무려 36.93%라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그때와 근접하거나 넘어 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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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기간 14일이 짧은 이유

각 정당마다 공천이 완료 되면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 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2주)이다. 공천이 매끄럽게 진행되서 일찌감치 후보 결정이 완료 된 지역구도 있지만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는 지역구도 있다. 그리고 후보 등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14일이 주어지는데 선거운동 8일 만에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후보입장에선 8일 동안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알려야 한다. 공천이 늦어진 지역구 후보에게는 특히나 8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미디어를 자주 접하지 않거나 정치 고관여자가 아니면 누가 공천 됐는지도 알기 어렵다. 흔히 길에 유세차가 다니거나 운동원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후보를 알게되는데 평소 관심이 없던 후보였다면 그에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물론 더 얼아보고 천천히 본선거 때 투표를 하면 되지만 한 표가 아쉬운 후보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져가고 있는 요즘 본인을 적극 알릴 수 있는 시간 8일이 짧게 느껴질 것이다.

 

투표가 사실상 선거일 보다 5일 전에 시작되는 만큼 공식선거운동 기간도 14일에서 19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사실상 365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역의원이 아닌 이상 정치 신인들은 본인이 앞으로 정치할거라며 공개 행보를 하기가 어렵다. 신인들은 지역구 현역의원의 견제를 피해 선거직전에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정치 의사를 밝히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민주당처럼 지역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경우 신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특히 사전투표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이 짧게 느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