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을 계몽령이라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들에게는 국민이 아니라 백성이었다

 

 

 

계몽 啓蒙
명사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계몽"이란 우매한 사람을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걸 말한다. 전두환 독재 시절까지 자주 사용되었다. 출판사, 문구 등 상표에도 "계몽"이란 이름이 많이 쓰였다.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은 1990년대에 점차 사라졌는데 2025년에 다시 등장했다.

 

탄핵 재판이 진행중인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극우들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장난 같지만 여기엔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권력 엘리트 주의자들은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다스려야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집권 내내 계몽을 강조했다. 독재자에게 국민은 그저 어리석은 존재여야 했다. 윤석열 시대가 열리면서 검사 중심의 사법 엘리트주의자들도 군사 독재자들과 같은 이념으로 국민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 우매한 백성이었던 것이다.

김건희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다며 경호처를 질타하고 계엄 전 육군이 시체 담는 영현백을 3천 이상을 미리 준비해 뒀다는 것만 봐도 그들에게 국민은 필요에 따라 죽여도 되는 하찮은 대상인 것이다. 이런자들이 대한민국 기득권으로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둥화보다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

 

728x90

 

 

87학생운동권 고학력 엘리트주의자들의 선민사상도 저들이 주장하는 계몽령과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바닦부터 갈아업지 못하면 다시 돌이키지 못할수도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깨어있는 시민들만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김영상의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 때 잠깐 민주화를 겪었을 뿐 어렵게 구축했던 민주주의 국가는 그 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70년 전 그때의 독재사회를 다시 살아야 할지 모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독재화 되는 게 썩 나쁘지만은 않다. 북한을 인접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독재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반공"을 국민에게 주입하고 메카시즘을 실현시켜왔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장기독재해도 미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이유는 우방국이 독재화 되면 관리가 쉬워진다. 그래서 미국은 냉정기 때부터 남미 국가 등 여러 나라를 공작해 국민을 선동시키고 정권을 무너뜨려 친미 독재자를 앉혔다. 미국은 남한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보다 공산화 되지 않는 것에만 관심있을 뿐이다.

 

"백성"이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조 시대의 국민을 말하지만 그들에겐 "주권"이 없었다. 윤석열 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득권들에게 국민은 다스려야하는 대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