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헌재의 윤석열 선고, 이번 판결에 따라 헌재의 명운이 달려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의 헌법재판소 형태를 갖추게 된 건 1986년 민주화운동 이후, 헌법 개정 후 1988년 9월 1일 정식 출범하게 되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1988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판결이 있었고 주요 판결로는 1996년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2004년 노무현 탄핵 기각, 2017년 박근혜 탄핵 인용,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신속한 탄핵 결정이 날 것을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벌써 1달여를 미뤄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오늘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 여론이 60%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70%를 넘기도 하고 있다. 반대 의견과 비교해 과반 이상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도 역시 탄핵 찬성 여론을 따라가고 있다. 즉, 국민 대다수는 헌재를 신뢰하고 있으며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한다면 60% 이상의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돌아서게 된다. 탄핵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존폐 여론이 도마위에 오르게 될 수도 있다. 요즘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1988년 개헌으로 창립 된 것처럼 이번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다루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벌써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