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는 수 십년 동안 출산 장려 정책을 펴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실패한 정책인데 정치권은 앞다튀 경쟁하듯이 과거에 실패한 정책에 바람을 넣고 있다.
1990년 대 중반. IMF 오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우리나라도 조금씩 거품이 꺼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과 은행권을 통제하면서 국민을 속여왔다.
1990년 대 중반 이후 군번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땐 군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시절이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IMF 전이었다.
매일 뉴스엔 오늘 몇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걸로 시작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군대 갔다오면 나라도 좋아지겠지 하고 서로 군대를 지원했다. 그래서 TO가 밀려서 대학생은 영장신청하고 6개월~ 1년은 대기해야 겨우 영장이 나왔다. 휴학과 복학하는 학기가 맞지않아 1년을 허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점점 아이를 낳지 않게 됐다. 그래서 90년 대 말 부터 출산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 아이 낳으면 바우처를 지원했다. 당시엔 놀랐다. 그 전까지는 내 아이를 낳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 우량아 선발대회처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출산이 국가적인 이벤트는 아니었다. 그런더 그게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지금의 출산 정책은 그렇게 시작했다.
낳기만 하세요. 국가가 키워주겠습니다.
이게 정치권 표어가 됐다. 그래서 선거 때 마다 마치 도박장에서 배팅하듯이 아이 낳으면 경쟁적으로 돈을 더 주겠다는 공약이 나욌다. 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주면 돈으로 표를 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바우처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형태로 우회해 왔다. 덕분에 어린이 집은 때돈을 벌면서 육아산업이 생겨났다. 엄마들도 직접 육아하면 지원이 없으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했다. 사회 분위기도 어린이집 안 보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했다. 그렇게 어린이집이 의무화 형태가 되면서 엄마들은 아이들 등원 시키고 오전 여유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근처 카페에서 친목을 다지게 됐다. 그게 맘카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출산하면 아파트를 주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한다. 물론 임대다.
출산정책을 선도했던 민주당 조차도 청년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 낳으면 아파트가 생긴다?
아파트를 얻기 위해 출산을 한다?
사람의 인생을 그딴식으로 통제하는 건 옳지 않다.
민주당은 지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
출산을 최대한 더 미뤄보자.
출산율 더 떨어지면 다음 선거 때는 땅이나 건물을 준다고 할지 모른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반듯이 리셋이 필요하다. 지금은 모든 게 잘못됐다.
솔직히 한동훈의 출산 대책이 민주당에서 나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