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지방소멸과 서울,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 3천 만 명 시대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한다. 남녀가 결혼 했을 때 아이를 1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정도 심각한 수치일까?

EBS 조앤 윌리엄스

 

 

출생아 수

 

2017년 합계출산율 1명이 깨진 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출생아수를 비교 해 봤을 때 앞으로 합계출산율은 0.72에서 다시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수치를 10년 간 유지할 수 있다 치더라도 부모가 결혼해서 한 세대를 거치면 출생아 수가 약 30%가 줄어든다. 이 수치 그대로 다시 자식 세대로 넘어가면 출생아 수가 10만 명 대로 줄어든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1천 명 당 인구 자연증가 수

 

65세 이상 고령인구 (단위 천명 당)

 

2023년 기준 인구 자연증가율에서는 천 명 당 -2.4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고령 인구는 약 9백9천4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의 약 1/5이 고령 인구라 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수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50~65세에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다. 일명 베이비붐 세대다. 이들이 본격 노령인구로 편입되는 20년 뒤에는 세대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 된다. 한 가정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인데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4명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추세라면 통계청에서도 50년 뒤인 2070년 대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3만 명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사실 불가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 1955년에 인구 2,150만 명이었고 1970년대에 3,000망 명을 넘겼다. 그리고 산업화가 본격화 되던 1980년 4,000망 명을 넘기게 됐다. 1990년 대 5,000만 명을 넘겼으나 IMF를 전후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인구 자연감소 상황에서 1950~60년대처럼 산아정책에 국민이 적극 나서지 않는 한 머지않아 1970년 대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 들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은 지자체장의 눈먼 돈

1990년 대 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인지하고 정부는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했다. 그중 하나가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위헌결정으로 무산됐고 대신 전국 거점도시에 혁신도시를 도입했으나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를 떠받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부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투입하고 있다. 이 기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유입이나 출산 장려 정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투입되고 있지만 단체장, 즉 시장, 군수들은 이 돈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던가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며 조형물 등에 수 십억씩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선거를 위해 본인 공보물에 치적으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자랑한다. 지방소멸과 아무 관계 없는 개인 치적쌓기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돈은 돈 대로 쓰면서 인구가 늘어날리 없다.

 

지방은 토호족 카르텔이란 게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 웬만하면 지방 토호족과 유지들의 도움을 받고 지속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던가 집중호우로 무너진 재방이나 도로를 보수한다던가 지자체 정책홍모물을 만든다는 가 하다못해 연말에 도로 페인트 칠을 하는 것 조차 유착관계가 형성된다. 지역의 자영업, 중소업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관공서의 외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지만 역으로 그런 제도가 지방 세력과의 토착비리가 되는 부작용도 있다.

 

지자체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유입이나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관심 없다. 그것보다는 본인 치적 쌓기가 더 중요하다. 우리지역에 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연구 분석 해 본 지자체장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인구 유입은 실질적으로 2030이 모여야 상권도 형성되고 지방 경제 흐름이 생기는데 사무실에서 꼰대들 모여서 어떻게 예산 나눠 갖을까 논의하고 있으니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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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서울로 서울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 가속

성수역

 

최근 성수동 인구 과밀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지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어느 지방은 성수동 역에 한 시간 모이는 인구만 있어도 지역경제가 돌아 갈 수 있다. 지방은 그만큼도 인구가 없지만 서울은 여전히 인구 과밀 상태다.

 

지난 총선 때는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여당의 공약도 있었다. 서울 인구 1,000만 명 선이 붕괴 됐다면서 다시 메가 시티를 만들겠다는 포부였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서울 관련 정책에는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지역별 통계를 보면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약 2,3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가(약 45%) 서울과 수도권에 보여 살고 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은 직장이 있어야 벌 수 있는 직장을 막 구하게 되는 2030세대에게는 지방에서 양질의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또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도 서울에 집중 돼 있다보니 트랜드에 민감한 요즘 세대에게 지방은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지방엔 요즘 세대를 끌어당길만한 콘텐츠가 없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도 웬만하면 서울 중심이다.

경쟁하듯이 서울에서 핫한 아이템, 핫한 장소라면서 소개하고 자랑한다. 어린 시청자들은 그런 방송을 보면서 서울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고 결국엔 서울 생활을 꿈꾸게 된다. 아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 보다 방송사 본사 하나를 이전하는 게 인구 유입에 더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캐나다는 인구수가 4,000만 명 남짓이고 호주는 2,670만 명 정도가 된다.

인구수가 많다고 다 잘사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천연자원도 거의 없고 그리스처럼 관광객 유치로 경제를 유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수출에 많이 의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기업들도 한계에 부딛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많은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정책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약 50년 뒤에 3천 만 명 대의 인구가 된다면 과연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는 무엇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어금니 꽉 깨물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