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조사한 검찰, 검찰은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고 자백한 셈
성남FC 기업 후원과 광고비 관련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재명 관련 수사는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검찰은 이미 기소를 염두하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지난 선거법위반 수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후보 토론 당시 "그런 적 없습니다" 이 한 마디로 이재명을 쌍끌이 수사했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300만원 벌금형으로 지사직을 잃을 위기였다. 대법원에서 무죄 결정이 났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에 유리한 증거들은 모두 비공개로 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다. 이번 성남FC나 대장동 수사 또한 마찮가지다. 이미 십 수년 동안 수 백 번의 압수수색을 당..
사회와 이슈/정치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