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이어 황당한 대법원의 황색신호등 판결, 도로교통법은 누더기가 되고 운전자는 떨고 있다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한 어린이가 차도로 뛰어드는 걸 미쳐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가해자의 자동차 속도는 23Km/h였다. 아이 부모는 스쿨존 사고의 처벌강화를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2019년 12월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이 상정됐다. 그 당시엔 국회가 민생법안에 그렇게 큰 관심을 주지 않던 때다. 어느 때보다 정쟁으로 국회가 시끄러웠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으로 여론이 분분했고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선거제" 개편 때문에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200여 개의 민생법안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묶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입법을 반대한다며 ..
사회와 이슈/사회
2024. 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