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화되는 농지법 규제, 이번엔 농막이다. 앞으로 귀농·귀촌 더 어려워진다. 지방소멸 가속화법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LH직원들의 조직적인 땅투기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고 여론이 좋았다. 정부는 이 일을 계기를 농지법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시행했다. 2021년 7월 규제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8월 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때부터 시골에 땅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혼란이 시작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얼핏 보기에 타당한 거 같지만 많은 투지 구매 희망자를 위축시킨다. 농지 취즉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각 시, 구, 읍, 면에 설치 된 농지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처럼 농업 계회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야하는데 심사 기준에 따..
사회와 이슈/사회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