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불송치 결정, 검찰이 판사 역할까지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의 재산 축소신고(선거법위반)에 대해 검찰은 불송치로 마무리 지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진 국회의원 보궐에서 이재명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아들의 입시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던 국민의힘 의원들 66명 또한 모두 무혐의 결론 지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까지 미리 한 것이다. 검찰 정권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김은혜는 재산 축소 신고로 선거법위반 의혹과 KT 재직시절 본인이 추천한 지원자가 1차에서 불합격했다가 후에 합격으로 결과가 조작된 기록이 알려졌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한 번도 없었다. 기소는 커녕 송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검찰이 아예 관련 사건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느냐에 의문도 생긴다. ..
사회와 이슈/정치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