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강화되는 농지법, 이번엔 농막이다. 농촌이 죽어야 도시가 산다?
주말 체험농이 인기를 끌면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시골에 작은 토지를 사서 텃밭도 일구며 전용 캠핑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내 땅이라 할지라도 활용에 제안을 받고 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게 전문가 아닌이상 일반인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 할 때가 있다. 농막 뿐 아니라 시골 농가들도 관행적으로 만들어 사용해 오던 창고나 부설 건축물이 단속 돼 철거나 벌급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은 도시의 부동산과 다르게 내 집과 땅이 있어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된다. 규제가 워낙 많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부모세대 이전부터 농사를 짓던 집안의 후손이 아니라면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가서 작게 농사 지으며 돈..
사회와 이슈/사회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