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어김 없이 전기료, 가스비 인상. 에너지 민영화로 가는 수순
정부는 새해에도 전기료,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전기료는 Kw당 13.1원으로 9.5% 인상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다. 가스도 메가줄당 최대 10.4원 올린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에너지 비용 인상을 예고했던 바가 있다. 특히 한전의 적자를 부각시키면서 전기료 인상 불가피론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기 보다 공공재에 해당하는 전기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일이 주 업무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공기업의 적자를 내세워 요금 대폭 인상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도 공기업의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해 왔다. 얼핏 생각해 보면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전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세금 투입을 줄이는 게..
사회와 이슈/사회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