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어김 없이 전기료, 가스비 인상. 에너지 민영화로 가는 수순

MBC

정부는 새해에도 전기료,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전기료는 Kw당 13.1원으로 9.5% 인상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다. 가스도 메가줄당 최대 10.4원 올린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에너지 비용 인상을 예고했던 바가 있다.

특히 한전의 적자를 부각시키면서 전기료 인상 불가피론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기 보다 공공재에 해당하는 전기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일이 주 업무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공기업의 적자를 내세워 요금 대폭 인상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도 공기업의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해 왔다. 얼핏 생각해 보면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전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세금 투입을 줄이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여기엔 숨은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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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같은 공기업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는 민영화를 위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한전은 지금까지 흑자를 본 적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등 국가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정부는 수익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일까?

 

지금처럼 한전이 적자 폭이 큰 채로 유지되면서 민영화 하려해도 선뜻 구매하려는 기업이 나타나기 어렵다.

한전도 돈이 되도록 수익율을 어느정도 보장해 놓은 상태에서 민영화 시도를 한다면 기업들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겉 포장은 자원외교였지만 속내는 에너지 공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었다. 실제로 한전 일부 자회사들은 민영화 됐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작은 회사들 부터 민간 또는 외국 투자사에 팔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면 이명박도 민영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돈이 되는 공기업으로 수익을 안정화 시켜 준 다음에 매물로 내놓으려는 장기적인 공기업 민영화 기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