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이미 진행 중, 2세대 더 지나면 대한민국 경쟁력은 대위기. 현금 출산정책의 한계
1953년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 모든 물자가 부족했다. 국제구호에도 불구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국가 재건은 쉽지 않았다. '60년대 부터 시작한 산아제한 정책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했다. 말 그대로 입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거였다. 이런 산아제한 정책은 '8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때도 국가의 출산정책은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였지만 '6,70년대까지도 마땅한 농업 기술이 없었다. 그나마 땅이라도 있으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단지 먹고살기 위해 도시로 모여들었다. 가내수공업이라도 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모 세대는 고향을 지켜야 하는 게 숙명 같았고 자식들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서울,..
사회와 이슈/사회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