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윤석열과 기시다의 정상회담 후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일어났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수 있었던데는 윤석열의 역할도 큰 것으로 보인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정상회담 후 기사다의 발언이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는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서 오염수 방류를 암시해 왔었다. 그럴 때 마다 주변국과 마찰을 빚어왔기에 쉽게 결정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기시다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 속도를 높였다.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일본을 적극 방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마치 일본 정부의 부속부서처럼 움직이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서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금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가 시작 된 오늘 전면 수입금지를 선언했다. 대만, 중국, 러시아 국가들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거나 방역을 강화해 사실상 수입제한을 하기로 했다. 홍콩은 수입하는 수산물의 90%가 도쿄 수산물 시장이라고 한다. 또 일본이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전체 수출량의 40%가량이라고 한다. 엄청난 수입량이다. 당장 일본 어업산업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붕괴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갈곳 잃게 된 일본산 수산물, 갈 곳은 대한민국!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일본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팔지 못한 그 많은 수산물은 일본 내수에서 모두 소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 내부에서 조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에도 일본 수산물이 대규모로 밀수입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또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활어차 그대로 국내로 반입된다. 국가의 방역체계를 뚫고 우리나라 전역으로 밀수입 된 일본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검역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계획 할 때 부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당장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한 막대한 양의 일본 수산물을 우리 정부가 수입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 없다.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부다. 일본 어업은 숨통이 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어업이 그 타격을 대신 받게 될 것이다.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밀수입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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