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소 수입 재개 16년, 아직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2003년 12월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였다. 그로부터 2년 11개월 뒤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한다.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이 넘어서였다. 이때 조중동은 물론 진보 언론들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광우병 위험을 제기하며 노무현을 압박했다. 30개월 미만의 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해외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미국산 소고기를 재개할 수 밖에 없었다.
 
▲손톱만한 뼈조각 때문에 검역 중지한 노무현!
노무현 정부의 한미 협상 조건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는 거였다. 그런데 검역 과정에서 엑스레이에 손톱만한 뼈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노무현은 즉시 검역을 중지시켰다. 사실상 수입 중지였다.
30개월 미만 소도 위험하다고 했던 언론이 이번엔 손톱만한 뼈조각 하나가지도 유난 떤다며 또 노무현을 비난했다. 노무현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며 요구했다. 미국이 노무현의 요구를 수용하고 몇 개월 뒤에야 다시 수입이 재개됐다.
 
미국을 상대로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외교 협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노무현은 강대국에 뻐팅기기라도 했다.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때도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거의 협박 수준의 강요였다. 노무현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이라크 비전투지역에 전투병이 아닌 평화 재건 목적으로만 파견하는 조건을 미국에 수용시켰다. 힘은 약하지만 주권국으로서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건 요구했다. 유럽 순방 중 극비리에 자이툰부대를 방문해 병사들을 위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훔치는 노무현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력이 약해서 파병 할 수 밖에 없었던 국가의 원수로서 병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랬단다. 그런 게 지도자의 최소한의 양심이며 책임감이라 할 수 있겠다.
 

뉴시스

 
▲미국이 요구하면 흔쾌히 들어주려 했던 이명박!
이명박은 집권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재개한다. 노무현 때 30개 미만 살코기로 제한했던 조건 대부분을 완화 했다. 이명박의 협상 결과는 살, 뼈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먹지 않던 내장, 척추, 척수, 머리뼈, 뇌, 눈, 분쇄육까지 모두 수입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머리도 먹지만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32개월 이상 소의 뇌와 내장에 광우병 유발 물질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외 사례에는 분명히 광유병 환자가 존재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언론은 광우병은 괴담이며 세상에 그런 질병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광우병은 존재하지 않는 괴담을 퍼뜨리는 정부를 믿을 수 없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미국소 수입금지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특히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유모차 부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어느 라디오DJ가 정부를 옹호하면서 촛불집회에 나왔다가 멘홀을 훔쳐간다는 말을 했다가 곤혹을 치를정도로 국민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자 이명박은 소고기 협상을 다시 했고 그나마 척수나 소머리는 수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소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뼈만 수입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아 가축 사료로 쓰이는 뼈와 내장을 그보다 비싸게 수입해 먹고 있는 중이다.
 

구분	살코기	뼈	내장	분쇄육	특정위험물질(SRM)
					척추	척수	머리뼈	뇌	눈
20개월 미만	●	●	●	●	●	○	○	○	○
20개월~30개월	●	●	●	●	●	○	○	○	○
30개월 이상	●	●	●	●

● 협상 내용 반영 후 (2008년 4월)
○ 추가 협상 후 제외 됨 (2008년 6월-촛불집회 후)
 
미국소 수입금지 촛불집회로 재협상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에게 30개월 이상 소는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찮가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쇠고기 협상을 한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도 미국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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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원인과 증상
소의 광우병은 "진전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양을 사료로 만들어 초식 동물인 소에게 먹이면서 감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와 다르게 외국에서는 소의 먹지 않는 부위가 많다. 그런 소의 부산물을 여러 재료와 혼합해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사료로 먹이는데 말 그대로 동족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의 축산업은 글로벌 기업이다. 자국 내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해외무역을 통해 쇠고기를 유통한다. 워낙 축산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초식 동물에게 고기가 섞인 값싼 사료를 혼합 투여하는 것이다.
 
인간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광우병 인자를 갖고 있는 소를 섭취 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 됐다고 모든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듯이 광우병 인자가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광우병이 발병하는 건 아니라는 전문가들 의견이다.
 
인간은 5~10년 정도 잠복기를 지나서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증상은 기억력 감퇴, 불면증, 우울증 등 치매 증상과 유사해 아직 광우병과 치매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의료 기관은 많지 않다.
 
▲ 미국소 수입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우리나라에 아직 광우병 환자가 없을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없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적이 없다.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감염자가 0인 것이다.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잠복기가 5~10년이라는 것이지 50년 뒤에 발병하게 될지 현재로썬 누구도 확신 할 수 없다. 우리보다 먼저 광우병 위험에 노출 됐던 영국이나 미국도 아주 소수의 사례자만 나오고 있다. 그 외에는 모두 치매로 결론 내리고 있다.
 

하이닥

 
미국 정부에서도 광우병에 미온적 입장인 이유는 광우병의 현실을 투명하게 밝히면 글로벌 축산기업의 반발이 생길 게 뻔하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축산업도 지켜야 할 자국 산업인 것이다. 그나마 미국은 살코기 위주의 식습관이기 때문에 뼈와 내장까지 먹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더 위험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2008년 엄마 유모차에 실려왔던 아기들, 또 그 아이의 아이들의 세상도 안전할지는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와 정치는 어떤 외부적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늘 기득권의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