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의원제 폐지 논란, 권리당원의 권리를 찾자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동아일보

 
 
민주당 대의원제를 놓고 요즘 당내 혁신파와 보수파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의원제를 처음 도입 할 때는 지금과 시대가 많이 달랐다.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원 가입하는 일도 간단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정당활동을 하는 당원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지금은 팩스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입 할 수 있지만 민주당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게 10년 남짓이다. 20여 년 전 첫 모바일 투표를 도입 할 때도 매우 혁신적이라고 여겼었다.
 
당원이 많지 않다보니 당에서 당심을 반영해야 하는 일이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 될 수 있었다. 과거에는 그런 당심, 민심 왜곡하는 일이 많았고 지금보다 훨씬 쉬웠다. 그래서 도입 된 게 대의원제였다. 워낙 당원 수가 적다 보니 대의원을 두고 외부 세력에 의한 당심 왜곡을 막고자 했다.
 
시대가 변했다. 지금은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통계다. 국민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당심을 직접 반영 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이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대의원제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대의원은 전당대회나 후보 경선 투표 때 1인 60표를 인정하고 있다.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명인 셈이다. 대의원은 권리당원의 추천으로 선출되지만 사실상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이 자기 사람을 대의원으로 지명한다. 중복 추천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당원 몇 명만 있으면 국회의원은 자기 사람을 몇 명이든 대의원으로 둘 수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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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대의원제도 논란은 공천 논쟁!
민주당은 늘 그렇듯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천 문제로 말이 많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세력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당연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일수다. 그래서 선거를 할 때 마다 당내 분열이 생긴다.
 
민주당에서 공심위(공천 심사 위원회)라는 게 있다. 후보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임시 조직이지만 공심위에서 투명하게 공천관리가 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누가 공천할까?
만약 지역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대부분 지역위원장이 공천한다. 혹여나 자치단체장이 3선 쯤 되면 시의원, 도의원 같은 기초의원들은 단체장이 관여하기도 한다. 그럼 어떤 사람을 기초,광역의원 후보로 선출할까?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봉사했느냐, 혹은 공천헌금이나 정치자금을 얼마나 후원했느냐 등이 조건이 될 수 있다.
 
공천으로 자기 지역구 기초,광역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자기 사람으로 포진시킨다. 기초의원들은 또 크고 작게 자기 방식의 권리당원 인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그와 친분있는 권리당원들도 당연히 지지하게 된다.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구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총선 때 경선을 한들 결과는 큰 이변이 없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이다 보니 총선 때는 참신한 후보를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청년위 때나 정당 활동하면서 공천 받으려 윗선의 눈에 띄려고 튀는 행동을 한다. 가장 쉬운 게 막말이다. 일단 언론에 이름이 언급되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 목적으로 가장 많이 희생당한 사람 중 하나가 이재명이다. 다들 이재명을 욕하고 아무 막말 해도 일단 수사기관에서 눈감아 주고 언론에서도 편들어 주며 주목해 주니 너도나도 이재명 물어 뜯기에 혈안이었다. 혹은 대통령 같은 힘있는 사람에게 무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 공천을 얻는 방법도 있다. 21대 총선에도 초,재선 중 다수가 그렇게 국회에 들어왔다고 보면 된다.
 
 
만약 대의원제가 폐지되면 공천이란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도 당심을 얻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 권리당원 180명 보다 대의원 3명만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쉽다. 보다 확실하고. 대의원제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능력 없고 실적 없어도 소수 인맥만 있으면 다음 선거 때 공천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의원은 보통 현역 의원이 관리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도 마찮가지다. 그들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어느 단체장은 정말 말도 많고 일도 못하는데 다음에 또 공천되는 거 보면 의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대의원제 폐지로 포커스가 집중 돼 있는데 이건 당의 일은 권리당원 직접선거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본식 의원내각제를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대의원제는 기득권 정치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오래 전엔 분명 대의원들도 민주당내에서 큰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시대가 변한만큼 대의원제도 역시 구태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대의원 스스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