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대한민국은 어느 때 보다 대 혼란기를 겪고 있다. 탄핵인용 여론은 50%대 초반을 유지하다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국민이 결속하면서 탄핵인용 여론이 60%까지 올랐다. 헌재 뿐 아니라 곳곳에서 폭력 사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엔 대한 암살 협박부터 지지자들간의 무력 시위,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탄핵 선고의 결과에 따라 여러 상황을 예측하는 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 윤석열 파면이 기각 됐을 때, 김건희의 출마 가능성
만에 하나 윤석열 파면이 기각 됐을 때 즉시 대통령 권한을 다시 찾게되고 인사권과 대통령령을 지시 할 수 있다. 즉, 군수통권자로서 계엄에 동원됐던 부대에 자기 사람들로 다시 지휘부를 꾸릴 수 있다.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해체 시킬 수도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다시 찾았을 때 제2차, 3차 계엄이 없을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들도 계엄을 찬성하고 있다. 그 전에 김건희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2.3계엄 실패를 거울삼아 더 철저하게 2차 계엄을 준비할 것이다. 계엄 선포 2시간만에 국회에서 표결로 계엄선포 해제 할 수 있었던 건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만약 김건희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 즉시 김건희 당이 된다. 친한, 친윤 이런 계파는 정리되고 김건희는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2차 계엄을 하게 되도 국민의힘에서 반대 표결을 던질 수 있는 의원이 없게 된다.
계엄선포 전 육군은 시체를 담는 영현백 3천 개와 1천 개 정도의 종이관을 구입해 뒀다고 한다. 그정도의 인원을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걸 무시하기 어렵다. 윤석열 체포 당시 김건희가 경호처에 총을 쏴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재명을 총으로 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밝혀졌다.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국민을 사살하는 것에 죄의식이 없는 것이다. 박정희가 긴급조치를 남발했던 것처럼 윤석열도 언제든 2차, 3차 계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윤석열 파면이 인용 됐을 때, 윤석열의 출마 가능성
국민의 60%가 윤석열 파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다. 헌재의 판결이 지연되수록 파면 인용 요구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과 세계인이 12.3 내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 본 증인이기 때문이 윤석열 파면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파면 되면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민간인 신분이 된다. 이때는 윤석열, 김건희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 될 것이고 특검 가능성도 커진다. 워낙 죄질이 위중하고 증거들이 분명해서 윤석열, 김건희의 구속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들의 그간 행보는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 정신세계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돌발행동을 하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
윤석열은 다시 구속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기 어렵게 된다. 박근혜처럼 독방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텐데 수사,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1년, 2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윤석열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설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특권이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 속내 복잡해진 국민의힘
조기대선을 준비하던 오세훈, 홍준표는 명태균 사건의 연루자로서 최근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오늘 오세훈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윤석열이 구속취소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기대선은 완전히 스톱 된 상태다. 그 자리를 개혁신당 이준석이 파고들어오고 있기는 하다.
윤석열이 파면 인용된 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헌재에서 기각 되더라도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김건희가 직접 등판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지금 헌재 파결에 상관 없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김건희 눈치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해체 후 재창당 해도 공당으로 회복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때 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민은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할 수도 있고 극우들과 어떤 노인들은 독재의 노스텔지어를 느끼며 추억을 회상하며 살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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