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리 기간은 박근혜 때 보다 빠를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 대한민국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45년 만에 윤석열은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침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비상계엄 포고령 전문 -

 

포고령 내용만 보더라도 헌법에 합치 된 내용이 전혀 없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 탄핵 소추 1차와 2차 내용 차이

12월 4일 민주당 포함 야6당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죄와 기타 죄목으로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그러나 12월 7일(토)에 진행 된 탄핵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국회의원 2/3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라는 대한민국 굴욕의 역사가 또 쓰였다.

 

1차 탄핵 소추의 내용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반헌법적인 내란죄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보호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 또 배우자 김건희이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거부권 남용과 군사권력을 동원해 반헌법적 내란기도에 대한 죄목도 포함 되어 있었다. 1차 탄핵 소추에는 내란죄 외에도 여러 죄목이 포함 돼 있었다.

 

14일 표결되는 2차 탄핵 소추의 내용에는 변화가 있었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죄에 집중해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직권남용이나 김건희 관련 범죄는 내용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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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해진 탄핵 소추, 헌재의 판단 시간이 빨라 질 수 있다!

노무현의 탄핵 판결은 2004년 3월 12일 ~ 5월 15일로 63일의 심리기간이 걸렸고 최종 기각됐다.

박근혜의 탄핵 판결은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로 91일의 심리 기간이 걸려 결국 탄핵 인용됐다.

 

노무현은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는 한 마디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탄핵소추 됐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 중 찬성 193표로 가결됐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은 내용이 복잡하고 많았다. 심리기간을 보면 노무현에 비해 한 달 정도가 더 걸렸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현재의 심리 기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윤석열 1차 탄핵 소추와 2차 탄핵 소추를 비교하면 2차는 내란죄에 집중해 하나의 죄목만 명기 됐다. 탄핵 사유를 1개로 압축한 한 것이다. 야6당은 내란죄만으로도 탄핵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다른 내란죄에 대해서만 헌법 심리를 하면 된다. 다른 범죄 내용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 처벌 할 수 있다.

 

2차 소추에서 사건이 내란죄로 집중한 만큼 헌재의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 들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의 헌재 판결은 박근혜 보다 빠르게 결정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윤석열의 내란죄는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국민이 모두 윤석열 위헌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혐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어쪄면 노무현 보다도 빠른 결정이 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2월 말까지 9인 체제를 완결 할 수 있을거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