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진 사태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지역화폐 예산 삭감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MBC 뉴스데스크

 

곧 다가 올 추석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매진 행열을 보이고 있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지방화폐를 이용하면 10% 정도 할인 혜택을 받는 것과 같아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민중의소리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예산안은 639조로 정부 발표대로면 전년 대비 -3%라고 한다. 여러 분야에 예산 조정이 있었다. 그 중에서 올해 6천 억 정도 편성됐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항상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이재명의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력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좋지 못한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의 경제 순화 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마다 사용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중에 정부의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실제로 지역화폐는 발행 지자체 내의 소상공 업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 왔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뿐 아니라 지역의 자본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도 일부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의 대형마트의 매출은 본사가 있는 대도시(주로 수도권)로 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생각만큼 기여도가 높지 않지도 않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대형마트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지역의 재정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미력하나마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규모를 키우는 것이 재정에 유리하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시민들과 소상공인들 주름이 더 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