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전투표와 재왹구민 투표는 재고되야 한다

우리나라 선거에는 "부재자투표"라는 제도가 있었다. 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업무상 출장이 있거나 자취하는 대학생, 군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 주민등록 등록지에 마련 된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를 배려해 사전에 부재자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는 제도였다.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같지만 사실 문제도 많았다.

 

대학생은 학교 주소로 받기로 된 부재자투표 용지가 통쨀로 분실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투표를 도와주는 이장이 대리 투표를 진행하기도 하고 요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보호자도 모르게 요양원 관계자가 대리투표를 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있었다. 그리고 투표율도 낮았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도입 된 제도가 "사전투표"다.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와 다르게 사전 신고가 필요 없다. 사전투표일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날짜로 이틀동안 시행된다. 문제는 부재자투표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 없이 규제 완화 형식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 됐다는 것이다.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단, 투표일 5일 전 2일 간 치뤄지기 때문에 개표일까지 4일 동안 투표함에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4.5 총선 때 사전투표용지를 이송하는 모습. 출처:구글

사전 관내투표 일 경우 전용 투표함을 밀봉해 이동하지만 관외투표일 경우 해당 투표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매우 허술하다. 우체국 차량이나 소속을 알 수 없는 일반 차량으로 이동되는 경우도 목격되고 있다.

 

사전투표용지. 출처:구글검색

투표 과정은 개표장 밖에서는 누구나 투표함의 이동이나 투표 과정을 지켜 볼 수 있고 인터넷 방송도 가능하다. 개표참관자는 개표장 내에서도 사진촬영과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투표일에는 인터넷에 여러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다. 공식 선거함이 아닌 제빵회사 종이 박스에 투표용지가 이송됐다는 의혹도 여럿 있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투표함이 알루미늄 박스에서 플라스틱 제질로 바뀌었을 때도 부정투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전투표도 이렇게 여러 의혹을 갖고 있는 해외에서 진행 된 투표 용직가 과연 안전하게 국내에 이송이 되었는지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는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대 투표율을 보였다. 사전투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겐 더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핵심이 선거가 계속해서 깜깜이로 치뤄진다면 국민들 불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