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맞아 민주당은 출산하면 아파트를 준단다. 출산을 더 미뤄보자. 다음 선거 때는 땅이나 건물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는 수 십년 동안 출산 장려 정책을 펴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매년 급감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실패한 정책인데 정치권은 앞다튀 경쟁하듯이 과거에 실패한 정책에 바람을 넣고 있다. 1990년 대 중반. IMF 오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우리나라도 조금씩 거품이 꺼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과 은행권을 통제하면서 국민을 속여왔다. 1990년 대 중반 이후 군번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땐 군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시절이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IMF 전이었다. 매일 뉴스엔 오늘 몇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걸로 시작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군대 갔다오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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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