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뿐 아니라 국내 대학교도 외국 유학생 상대로 학위 장사를 하고 있었다

MBC PD수첩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에 별따기인 의과대학 입학이 등록금만 내면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을까? 2019년 PD수첩 방송에서 해외 유학생 실체를 밝힌 바 있다.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그레나다, 그리고 미국령 섬까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해외 의대로 진학한 후 졸업장과 학위를 취득하면 국내에서 의사 국가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상위 0.5%만 갈 수 있다는 의대에 도전하는 것보다 쉽게 입학이 가능한 해외 의대로 눈을 돌리는 것은 이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방송은 이렇게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렵다는 의과대학을 등록금만 내면 쉽게 입학 할 수 있는 해외 의과대학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방송에 따르면 외국 대학임에도 영어나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못해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년 한국 유학생 수 백명이 모여들고 해당 대학들은 부족한 학교 운영자금을 그렇게 충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의 학위 장사는 외국의 사례만은 아니었다.

 

교육부 통계자료

코로나19로 알게 된 국내 중국 유학생의 규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인 유학생은 약 6만 명이었고 2020년에는 7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2020년 부터 코로나19가 확산 되고 본격적으로 세계가 펜데믹에 들어서던 시절 잠시 귀국 했던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두고 정부, 국민, 대학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막기 어려웠고 또 입국을 허용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커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했다. 대학도 나름에 고충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중국 유학생이 입국 허용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학기 등록이 어렵고 대학 입장에서도 재정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대학이 부실운영으로 학교가 폐교되기도 하지만 학생 수의 감소로 대학의 재정난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위의 PD수첩에서 다룬 것처럼 별다른 수입원이 학교 입장에서는 외국 유학생 의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 대학들도 외국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입학 규정이 국내외 학생들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홍콩시위 대자보 훼손

유학생의 대거 유입이 대학 재정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를 낳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3년 전 있었던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중국 유학생은 국내에서도 집단 행동을 했고 대학마다 홍콩을 응원하는 대자보를 훼손하고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낚서까지 남겼다. 크게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언제 또 중국 유학생과 이민자들이 단체행을 했을 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안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예측되지 않는다. 중국 유학생과 이민자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 때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나 SNS 등에 중국인의 국내 정치에 간섭한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직명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