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시 지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등장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노란색 민방위복이 익숙했는데 어느날 윤석열 정부의 민방위복 색깔이 청록색으로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다. 민방위복은 17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노란색으로 바뀌었으며 그 전에는 군복과 비슷한 카키색 의복을 착용했다.
공무원들 민방위복 구입은 사비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은 대부분 민방위복을 한 벌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민방위복 구입을 사비로 한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행안부 대응도 민방위복은 사비로 구입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민방위복이 바뀌었으니 전국 공무원들이 옷을 다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충분히 논의가 없었던 탓인지 지난 동해 산불이나 이번 태풍 힌남노 때도 윤석열과 정부 관계자는 청록색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지방 일부 공무원들은 예전의 노란색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나왔다.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와 준비 기간 없이 새정부 들어서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경남 ○○시는 민방위복을 작년에 2,300여 벌을 구매해 놨는데 색상이 바뀌게 되면서 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라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도 불가피하게 됐다.
비슷한 일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
갑자기 경찰 제복 디자인이 바뀐 것이다. 당시에 최순실(최서원)이 지인에게 원단공급 사업을 맡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보급 받은 경찰복이 빨면 물이 빠지는 등 품질이 낮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사업에도 200억 이상의 예산이 쓰였다.
이런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은 민방위복 교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특혜를 본 사람은 없는지 의혹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다. 갑작스런 민방위복 교체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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