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정치기소를 계속 하는 이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에도 토론 중 있었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공표로 선거법위반 기소를 했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감추고 억지기소를 했지만 결국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난 것이다.

 

2022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이재명은 민주당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언론 인터뷰 중 내용을 문제삼아 다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성남시장 시절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이미 대법 판결까지 끝난 대장동 사건을 백현동 개발과 묶어 처음부터 재수사하겠던 검찰은 돌연 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당일 기소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나 배임 관련해 4년 동안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 낸 것이 없으니 인터뷰 내용을 트집잡아 선걱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다.

 

이재명은 이번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5년의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4백 만원이 넘는 선거 비용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한다. 그야말로 민주당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검찰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일까?

 

이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한테는 성남시장이 되기 전 사회운동과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과 4개가 있다. 음주운전을 빼고는 검찰의 억지기소와 법원의 공식화 된 판결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 문제는 그 후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이석기 구속 과정에서 성남시가 지원한 주)나눔환경에 지원금을 준 것을 두고 검찰은 이재명을 국가 보안법으로 이석기와 묶으려 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굴하지 않고 검찰에 출석하면서 많은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간첩이면 나눔환경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학고 지원극을 준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냐며 검찰과 정부를 동시에 저격했다. 본격적으로 검찰과 이재명의 악연이다.

7년 전 검찰 출석 중인 이재명

그 뒤로도 정권 가리지 않고 이재명은 수시로 검경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당해 정치인생 절반을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을 구속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수사를 하면 할 수록 오히려 이재명한테 유리한 증거와 증인들이 등장했다. 검찰은 자기 조직의 명운과 자존심을 이재명한테 모두 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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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 이재명한테는 통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서 검찰은 본인들 인사권자였던 전직 대통령도 감옥 보내고 대기업 총수부터 국회의원까지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해코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끝은 검찰조직이다. 그 어떤 권력자도 검찰 앞에서는 누구나 몸을 낮춰야 했다.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통과시켰지만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자 시행령으로 국회법을 무력화 해도 검찰 수사권한을 복구시켰다.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모두가 망설이고 정치적으로 본인들 이해관계를 계산하기 바쁠 때 박근혜 탄핵을 외치 사람은 이재명이 최초였다. 민심을 타고 이재명의 박근혜 탄핵 외침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렇게 이재명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가장 유력하다고 봤던 문재인을 위협할 수준이었다.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당 내부총질에서 시작됐다.

그때도 동원된 게 검찰 권력이다. 민주당 반 이재명 세력이 작전 하듯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정치인생을 끊으려 했던 게 지금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됐을 때 다들 이재명의 정치인생 최고의 위기라도 생각했다. 검찰의 억지 기소와 증거인멸 및 조작에도 재판부에서는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 살아 돌아 온 것이다.

 

2021년 민주당 대선 때 다시 이낙연 캠프 측에서 대장동 사건을 키웠다. 이번엔 민주당 반이재명 세력과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이재명을 공격했다. 검찰은 그때부터 다시 이재명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기획수사를 했지만 이렇다할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선거법위반으로 정치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부패한 정치권력은 지금까지 끊임 없이 이재명 죽이기를 했다. 그런데도 살아 남아 유력 대권주자에 제1야당 대표까지 성장했다. 그들에겐 이재명이 마치 귀신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의 이재명 죽이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