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그곳에 국가는 없었다

 

혹자는 말한다.

놀러갔다가 사고난 것인데 왜 국민이 애도해야 하며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함 참담한 일이다.

무엇을 하다가 참사가 일어나야 국가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에서 무엇을 하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게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미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행사 며칠 전 부터 이태원 경찰서 정보과는 할로윈 축제 관련 안전사고 대책 보고서를 올렸지만 상부에서 묵살해 버렸다는 정황이 나왔다. 또 이태원 파출소에서도 지속해서 상부에 경찰 증원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태원은 매년 할로윈 행사가 있었고 평일 주말에도 늘 사람들도 부쩍이던 곳이라 누구보다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이 당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상부에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다. 20여 명의 파출소 직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참사 당일 6시 34분 부터 참사 직후까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압사 위험을 느끼고 최소 수 십 차례 112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참사 직후에도 경찰, 소방을 총관해야 하는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최소 3시간 후에 대통령으로 부터 참사 소식을 보고 받고 사건을 인지했다고 한다. 정권 교체 6개월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본 없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지만 진정성이 느겨지지 않는다.

누구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아니면 조력을 얻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위패와 영정사진도 없는 분양소에 매일 조문하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현존학고 있다.

 

세월호 때도 국회, 정부 할 거 없이 재발방지를 위해 몇 년을 두고 호듥갑을 떨었지만 결국 112 신고와 상급기관 보고체계 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한 게 없었다.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안전조치란 고작 전국 행사, 축제를 취소하고 사람 많은 곳에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