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자 위로한 윤석열, 수사 가이드라인 될 수 있다

한겨레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내외가 귀국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 고생이 많았다며 위로를 건냈다.

이태원 참사 후 애도기간에도 현장 방문이나 추모 행사에 이상민과 용산구청장을 곁에 두고 동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이상민과 박희영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전혀 물러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대통령의 힘을 얻으며 더 기세 등등한 모습이다. 박희영 또한 마찮가지다.

현재 특수본에서는 서울경찰서,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관련자 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박희영은 출국금지되고 이상민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정보과계장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뿐 용산구청이나 행안부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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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별히 윤석열이 이상민을 챙기는 모습을 언론에 자주 노출시키면서 특수본 입장에서도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즉, 대통령의 신복을 수사해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상민을 각별히 챙기고 있는 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용산구청, 행안부 앞에서 더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수사는 그렇게 밑선에서 꼬리자르기로 끝나기 쉽다.

우리는 2010년 천안함과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를 겪어 왔지만 특검에서 조차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반복 된 재난과 대처 방식에 국민들도 학습이 된 것이리라. 참사를 무리한 정쟁화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진심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국민적 트라우마를 보살피는데 더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