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드론 격추용 '재머' 민간에서 빌려 군에 배치했다는 정부. 이제 국방도 민영화 할 셈인가?

KBS 뉴스

북한의 무인기 침투로 연일 정치권이 뜨겁다.

3시간 이상 서울 상공을 자유롭게 활공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는 궤적이 공개 되기도 했다. 주요 시설이 집중해 있는 서울은 곳곳에 방공 시스템이 설치 돼 있지만 드론 출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중에 국방부는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에 배치 됐던 드론 격추용 전파 교란기 '재머'를 각 군에 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머'를 민간에서 대여해 군에 배치하게 된 이유는 아직 우리 군에는 작전용 '재머'가 한 대도 없기 때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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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군에도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드론부대가 청설됐다.

2018년에 창설 된 드론 부대는 비행 드론 뿐 아니라 적진이나 위험한 작전 지역을 침투할 수 있는 무인 로봇 등을 포관적으로 운영하며 여단급으로 부대 규모를 확장해 갈 것이라고 목표를 정했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드론부대가 있는지도 몰랐다면 대통령실은 누구도 윤석열과 소통하지 않고 본인 뇌피셜로 국정을 결정하고 발표해 버린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또, 우리나라는 매년 국방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이다. 그런데 4년이나 된 드론부대에서 제대로 된 '재머' 한 대 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정권 바뀔 때 마다 서로 안보 위험을 서로에게 떠밀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려워지는 경제에 이어 안보 위협가지 국민들은 어느 때 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