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이는 주류 공병(소주병, 맥주병) 반환, 무인 회수기(수거함) 늘려야 할 것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주류값 인상 논란이 컷다. 특히 소주, 맥주는 서민들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된 주종이라 가격이 인상 될 때 마다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나서게 됐고 주류회사는 잠시 주류값 인상을 보류했다. 그러나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이상 조만간 주류값 인상도 불가피 해 보인다.

 

주류회사들이 소줏값을 올리겠다는 이유는 주 원료인 주종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다는 것과 공병 회수율이 낮아 병을 제조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종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항력 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공병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인데 몇 년 전 정부는 공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병 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했다. 

 

2022년 이학영 의원은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진로이즈백의 공병 회수율이 30% 대에 불과하다고 하자 하이트진로 측은 실제 회수율이 90%대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또 표준용기를 사용하는 참이슬 후레쉬의 경우 공병 회수율이 115%라고 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공병 회수가 저조하다는 건 소줏값 인상 원인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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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수거 꺼려하는 도소매점, 눈치 보이는 소비자

공병 회수율이 실제로 100% 이상 높은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재활용 수거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다. 그러나 개인이 공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주류 공병에는 소주 100원, 맥주 130원의 보증금이 포함된다. 빈병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소비자가 보증금을 미리 내는 것이다. 보증금을 반환 받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그 권리를 보장 받기가 어렵다.

 

도소매점에서 비병을 돌려주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곳에서 공병 회수를 거절하거나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병 회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병 회수 거절 신고 사례가 지난 5년 간 3,4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경우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하지만 도소매점 입장에서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빈병을 회수 받게되면 도소매점은 소주병 7원, 맥주병 10원을 받게 되는데 노동력에 비해 형편없는 가격이다. 과거 보증금이 40원이 때는 소매점에서 30원에 회수해 10원을 남기기도 했다. 이제는 그나마도 할 수 없으니 도소매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병 회수기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지금은 대형 마트 일부에 배치되고 있는 공병 회수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국민들도 이제는 비대면 활동이 익숙해졌다. 대형 마트 외에도 공병 회수기를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동/읍/면)에 비치하고 하루 30병 제한도 풀거나 완화해야 할 것이다. 거주지가 공병 회수기와 멀리 있을 경우 가정에서 생기는 공병을 모아 한 번에 반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영수증 형태로 보증금액이 발급되면 다시 마트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지역화폐나 포인트 형태로 충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을 수 없을 듯 하다.

 

탄소제로 시대를 앞두고 있고 자원 재활용과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빈병 수거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인 회수기는 현재 전국 100여 개 정도가 설치 됐다고 한다. 터무니 없이 적은 숫자다. 보다 적극적으로 공병 회수율을 높이고 정부와 주류회사들의 협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