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 매각 결정, KBS2 / MBC도 민영화 작업 시작

정부는 YTN 대주주인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서 YTN 민영화에 본격 돌입했다. YTN은 한전KDN이 21.43%와 한국마사회가 9.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 지분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두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30.95%를 민간기업이 모두 매입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YTN의 경영권을 얻게 된다. 지분 매각 방식은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쉽고도 일방적인 방법이다. 정부가 민영화를 결정하면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명박 정부 때 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면서 언론장악과 미디어법 개정 등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에 경험이 풍부한 이동관을 전면에 내세워 또 다시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때는 KBS, MBC, YTN 사장과 임원을 교체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종편 4사(jtbc, 조선tv, mbn, 채널a)가 만들어졌다. 방송은 보수언론 일색이 됐고 많은 언론인과 국민은 항의했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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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때는 종편, 이번엔 민영화다.

정부는 YTN 부터 시작해 KBS2, MBC를 민영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질문에서 이동관은 공영방송을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KBC 지배구조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은 아무래도 KBS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KBS2 민영화 공론은 2002년 처음 등장했고 2003년 6월에도 수신료 폐지를 추진했었다. KBS의 주요 수익은 수신료에서 발생하는 데 이것을 무기로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본격 등장했던 KBS2 민영화는 이동관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때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에 집중하느라 KBS2, MBC민영화까지는 추진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민영화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면서 KBS 길들이기를 시작했다. 곧 방송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KBS2가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방송사 유지를 위해 민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MBC 민영화 작업도 착수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경영 감시를 하겠다며 벌써부터 MBC 압박에 들어갔다. 방문진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 이명박 때도 같은 방식으로 MBC를 압박해 사장과 이사진을 강제로 교체한 적이 있다. 감사원 역시 검찰 조직이 장악하면서 마치 수사기관처럼 되버렸다. 감사에서 하나의 헛점이라도 나온다면 즉시 검찰이 감사원의 뒤를 이어 방문진을 수사대상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압수수색으로 고문을 시작할 것이다. 정부는 언론장악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행동은 언론 민영화 작업이다. 

 

MBC의 지분은 방문진이 70%, 정수장학회가 30%를 소유하고 있다. YTN 보다는 민영화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는 하다. 사실상 검찰 정부인 윤석열은 어떻게 검찰을 활용해 방문진과 정수장학회를 압박하고 지분을 포기시킬지는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