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로 다시 부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독점 문제

현대 자동차를 구매한 A씨는 차량 결함이 있어 여러 번 수리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환불 해줄테니 다시는 본인 명의로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는 조건을 붙였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대차에서는 언론의 왜곡이 많다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대차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이 사건 외에도 현대차의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한 사건은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에 등장한다.

 

현대, 기아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만약 위의 사례가 사실이라면 해당 소비자는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현대차가 국내에서 유독 배짱 경영이 가능한 건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이 시장 독점 형태로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독점규제가 없는 나라다. 그렇다 보니 기업간에도 불균형이 생기고 건강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소비자 또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기가 어렵다.

 

카카오

2000년대가 들어서고 본격 ICT 산업시대가 열렸고 4차산업이 본격화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10년 국내에도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 되면서 플랫폼 산업도 급성장 했다. 10여년 전 카카오톡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땐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었다. 90년대에 휴대전화를 접해봤던 세대는 문자 메시지 형태의 채팅 서비스를 기억 할 것이다. 문자 한 번 보낼 때 마다 요금이 발생하고 방심하면 요금 폭탄을 맞기 일수였다. 그런데 인터넷만 되면 무료로 채팅이 무한대로 가능하고 이미지와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주고 받을 수 있고 인터넷 무료 전화까지 서비스 되면서 카카오톡은 순식간에 국민앱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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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한 곳으로 모여드니 이제 무료 서비스였던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다. 게임을 유통했고 콜택시와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 들었다. 지금은 배달부터 중고거래까지 사람들은 이미 카카오톡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카카오는 내놓는 서비스마다 시장을 잠식하며 급성장 할 수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김법수 대표가 증은으로 출석해 골목상권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카카오가 안 하는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문어발식 확장은 더 심각해졌다. 그게 이번 카카오 사태로 국민들도 비로소 체감하게 된 것이다. 택시를 잡을 수 없게 됐고 모바일 결제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 카카오는 국민들 생활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만 보더라도 카카오는 거의 모든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무려 118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런 기업 구조가 가능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 러시아의 가즈프롬처럼 부패한 독재 국가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카카오가 이렇게 시장을 잠식하고 독점하는 동안 정치권은 전혀 시장 보호나 독점규제를 하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도 매우 강하게 처벌한다. 기업의 존폐가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다는 기업 중심이다.

 

카카오 연매출이 6조라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아직도 보안 대책이나 전국민이 사용하다 시피한 플랫폼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센터 조차 없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려졌다. 돈만 벌고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데이터센터 하나 없고 서버실 화재 하나로 모든 서비스가 먹통이 된다는 건 IT 종사자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ICT 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데이터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그걸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다. 카카오는 그런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번에 확인 된 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카카오가 또 화두로 떠올랐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다. 그리고 다시 반복된다. 카카오가 이번에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엔 서버 먹통이 아니라 카카오에 있을 전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없으리라 보장 할 수 없다.

 

정치가 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 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필요하다. 또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은 더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