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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록색 민방위복 교체 후 끊이지 않는 잡음 이유 국가 재난시 지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등장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노란색 민방위복이 익숙했는데 어느날 윤석열 정부의 민방위복 색깔이 청록색으로 바뀌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다. 민방위복은 17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노란색으로 바뀌었으며 그 전에는 군복과 비슷한 카키색 의복을 착용했다. 공무원들 민방위복 구입은 사비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은 대부분 민방위복을 한 벌 이상씩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민방위복 구입을 사비로 한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행안부 대응도 민방위복은 사비로 구입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민방위복이 바뀌었으니 전국 공무원들이 옷을 다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충분히 논의가 없었던 탓인지 지난 .. 사회와 이슈/정치 2022. 9. 7.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재명, 끝 없이 되풀이 되는 이재명 수사 마블의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닥터스트레인지의 "도르마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닥터스트레인저1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로 다크 디멘션의 힘을 이용해 시공간을 다루는 마법으로 불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악당이다. 도르마무와 닥터스트레인지가 대면하는 마지막 장면은 시간의 무한 반복이다. 지난 십 수년 이재명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으면 검찰이 악당 도르마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십 수년 검찰의 이재명 수사, 기소, 압수수색은 이제 검찰의 일상 업무가 된 듯 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시작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까지 받았던 사건들이 이재명이 선거에 출마 할 때 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2 대선을 치루는 과정에서도 같은 민주당내 이낙연을 시작으로 다시 불거진 대.. 사회와 이슈/정치 2022. 9. 6.
선거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전투표와 재왹구민 투표는 재고되야 한다 우리나라 선거에는 "부재자투표"라는 제도가 있었다. 투표 당일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업무상 출장이 있거나 자취하는 대학생, 군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 주민등록 등록지에 마련 된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를 배려해 사전에 부재자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투표 할 수 있는 제도였다.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같지만 사실 문제도 많았다. 대학생은 학교 주소로 받기로 된 부재자투표 용지가 통쨀로 분실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투표를 도와주는 이장이 대리 투표를 진행하기도 하고 요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보호자도 모르게 요양원 관계자가 대리투표를 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있었다. 그리고 투표율도 낮았다.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도입 된 제도가 "사전투표"다.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 사회와 이슈/정치 2022. 9. 6.
매진 사태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지역화폐 예산 삭감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곧 다가 올 추석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매진 행열을 보이고 있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지방화폐를 이용하면 10% 정도 할인 혜택을 받는 것과 같아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예산안은 639조로 정부 발표대로면 전년 대비 -3%라고 한다. 여러 분야에 예산 조정이 있었다. 그 중에서 올해 6천 억 정도 편성됐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항상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이재명의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력으로 예.. 사회와 이슈/정치 2022. 9. 3.
말 많고 탈 많았던 자동차 제한속도 3050 규제 완화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과 도로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데 속도 제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운전자들의 원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교통법규 강화 정책에 따라 시내 주행 뿐 아니라 시내를 중심으로 편도 4차선인 도로까지 제한속도 50Km/h로 제한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또 민식이법을 통해 더 강화 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과 30Km/h 초과 단속 카메라가 늘어나면서 운전자들 의견이 분분해졌다. 안전운전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안전운전에 조심해야 하는 것엔 거의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운전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안전 교육 보다는 운전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만든 탓에 운전자들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 사회와 이슈/사회 2022. 8. 31.
통화녹음 못하도록 통비법 개정안 발의한 윤상현. 국민 반대에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23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화 중 상대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해왔다. 아이폰은 처음부터 통화녹음 기능이 없지만 갤럭시는 자동 통화녹음이 가능했다. 갑작스런 규제법에 소비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국이 통화녹음이 불법인 게 아니라 주마다 법에 차이가 있어 일부 주에서만 통화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스마트폰의 통화녹음에 제재가 없었다. 윤상현의 개정안에는 대화 당사자의 통화녹음까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처벌도 최대 10년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통화녹음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통화녹음을 .. 사회와 이슈/정치 2022. 8. 23.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이 이재명 구하기, 문재인 지우기일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전당대회 막바지로 가고 있는 요즘 민주당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당헌 80조 개정일 것이다. 이 조항은 2.. 사회와 이슈/정치 2022. 8. 20.
13년 된 NF소나타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삼성화재 다이렉트 vs 현대해상 다이렉트) 벌써 보험 갱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할 때면 1년이 이렇게 짧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예전에는 아는 보험 영업사원을 통해서 했는데 다이렉트 보험이 보편화 되면서 삼성다이렉트를 10년 간 이용해 왔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은 다른 건 몰라도 보험 갱신 기간 때 영업 사원의 끊질긴 통화가 없어서 좋습니다. 전화 때문에 고생을 좀 하던 터라 홍보 문구 중 전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이렉트 보험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엔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 견적이 얼마나 차이 날지가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가입한 적이 있던 현대해상 다이렉트와 삼성화재 다이렉트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차 빼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견적을 내보니 24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 사회와 이슈/경제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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