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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기 절정인 판다 푸바오, 중국 송환 앞두고 중국인들이 더 안타까워 하는 이유 요즘 한국에서는 판다 푸바오의 인기가 절정이다. 유튜브 시청자들도 늘어나면서 푸바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와 판다 가족의 일상이 담긴 영상이 동물 카테고리 알고리즘에 우선 추천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에버랜드에서 지내고 있는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판다는 대표적인 멸종 위기 종으로 현재 1,800 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다는 중국 법에 따라 모두 중국 소유이며 세계 각국에 임대 형태로 빌려주면서 판다 외교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아이바오(암컷), 러바오(수컷) 두 마리를 에버랜드로 오게 됐고 2020년 7월 자연 임심으로 2세 푸바오가 태어났다. 판다는 특성상 자연 임신이 어려워 번식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에서도 자연 임신으로 2세가 .. 사회와 이슈/사회 2023. 6. 7.
또 강화되는 농지법, 이번엔 농막이다. 농촌이 죽어야 도시가 산다? 주말 체험농이 인기를 끌면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시골에 작은 토지를 사서 텃밭도 일구며 전용 캠핑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내 땅이라 할지라도 활용에 제안을 받고 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이라는 게 전문가 아닌이상 일반인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 할 때가 있다. 농막 뿐 아니라 시골 농가들도 관행적으로 만들어 사용해 오던 창고나 부설 건축물이 단속 돼 철거나 벌급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은 도시의 부동산과 다르게 내 집과 땅이 있어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된다. 규제가 워낙 많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부모세대 이전부터 농사를 짓던 집안의 후손이 아니라면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가서 작게 농사 지으며 돈.. 사회와 이슈/사회 2023. 5. 30.
"미성년"이라는 면죄부, 청소년 범죄 부추기는 청소년보호법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10대들이 직원을 협박해 점주들로 부터 70여 만원을 뜯어낸 사건이 또 발생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등을 규제한다. 또 청소년의 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된 법률이다. 청소년은 만 19세로 한다. 측, 이들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한다. 1997년 부터 개정 된 이 법은 아직 인격이 덜 형성 된 청소년(미성년자)이 범죄를 행했을 때 성인과 같은 처벌 보다는 계도함으써 바른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선진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는 하다. 그.. 사회와 이슈/사회 2023. 5. 20.
또 강화되는 농지법 규제, 이번엔 농막이다. 앞으로 귀농·귀촌 더 어려워진다. 지방소멸 가속화법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LH직원들의 조직적인 땅투기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고 여론이 좋았다. 정부는 이 일을 계기를 농지법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시행했다. 2021년 7월 규제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8월 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때부터 시골에 땅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혼란이 시작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얼핏 보기에 타당한 거 같지만 많은 투지 구매 희망자를 위축시킨다. 농지 취즉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각 시, 구, 읍, 면에 설치 된 농지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처럼 농업 계회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야하는데 심사 기준에 따.. 사회와 이슈/사회 2023. 5. 19.
지방소멸은 이미 진행 중, 2세대 더 지나면 대한민국 경쟁력은 대위기. 현금 출산정책의 한계 1953년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 모든 물자가 부족했다. 국제구호에도 불구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 국가 재건은 쉽지 않았다. '60년대 부터 시작한 산아제한 정책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했다. 말 그대로 입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거였다. 이런 산아제한 정책은 '8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때도 국가의 출산정책은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였지만 '6,70년대까지도 마땅한 농업 기술이 없었다. 그나마 땅이라도 있으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단지 먹고살기 위해 도시로 모여들었다. 가내수공업이라도 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모 세대는 고향을 지켜야 하는 게 숙명 같았고 자식들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서울,.. 사회와 이슈/사회 2023. 5. 4.
표예림 학폭 피해 공개, 그리고 피해자 보다 가해자 보호가 더 잘 되는 현행법과 제도들 학창 시절 12년 동안 학폭 피해를 당했다며 유튜브에 내용을 공개한 표예림씨가 MBC 실화탐사대에서 인터뷰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다시 폭발했다. 정순심 아들 학폭 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아무 문제 없이 서울대에 입학하고 국회 공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고 있어 학폭 가해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어떻게 12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학폭이 가능할까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엔 초등학교 부터 중·고등학교가 한 곳에 집중해 있는 지역이 많다. 인근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기 전까지는 전학도 쉽게 할 수 없다. 또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전학을 가야하는 상황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표예림씨가 유튜브에서 본인 실명으로 이런 학폭 피해를 알렸을 때.. 사회와 이슈/사회 2023. 4. 21.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언급, 대한민국이 우-러 전쟁 참전국 될수도 오늘 윤석열 정부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화 했다. 우-러 전쟁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교 발언으로 대한민국은 긴장 상태에 있었고 미국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각국에서도 논의 되어 왔고 지금도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몇몇 서방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내용 중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고갈 상태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공개 됐을 때 대통령실은 도청 사실은 없었으며 유출 된 내용은 조작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출 된 문건에는 한국산 155mm.. 사회와 이슈/정치 2023. 4. 19.
수박청산이 아니라 민주당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 시작은 내 지역구 부터 돌아보기 최근 민주당내 반이재명 의원들 명단이 SNS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살생부라고 한다.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다음 총선 때 투표로 심판하자는 당원들의 결의로 보여지지만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최소 31명의 민주당 이탈표를 두고 터질 것이 터졌다고들 한다.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분열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일은 오래 전 부터 언제고 한 번은 터질 일이었다. 민주당은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 것 뿐이다. 당연하게 나아 질 수 있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구속에 찬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 명단을 만들어 나름에 분노 표출을 하고 있다. 그걸 지켜보는 이재명 본인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아.. 사회와 이슈/정치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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