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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살생부일까, 치료를 위한 처방전일까? 통합과 대연정의 동상이몽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 걸 한나라당이 동의한다면 내각을 구성할 때 총리와 장관 임명권을 내어주겠다며 대연정을 제안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에 내각을 내어 준다는 것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큰 충격이었다. 당시엔 한나라당엔 어떤 권력도 내 줄 수 없다는 생각 뿐이었고 지지자들도 노무현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노무현의 의도는 분명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목적이 컸다.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지역구 1 곳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 선출 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의원을 선출 할 수 있어서 현재의 승자독식을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다. TK, PK 지역에서는 보수 후보가 호남 지역은 진보 후보가 계속.. 사회와 이슈/정치 2023. 3. 1.
눈치 보이는 주류 공병(소주병, 맥주병) 반환, 무인 회수기(수거함) 늘려야 할 것 최근 주류값 인상 논란이 컷다. 특히 소주, 맥주는 서민들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 된 주종이라 가격이 인상 될 때 마다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가 나서게 됐고 주류회사는 잠시 주류값 인상을 보류했다. 그러나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이상 조만간 주류값 인상도 불가피 해 보인다. 주류회사들이 소줏값을 올리겠다는 이유는 주 원료인 주종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다는 것과 공병 회수율이 낮아 병을 제조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종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항력 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공병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인데 몇 년 전 정부는 공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병 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했다. 2022년 이학영 의원은 비표준 용기를 사용하는 진로이.. 사회와 이슈/사회 2023. 3. 1.
정순신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검사의 실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 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아들의 과거 학폭(학교폭력) 사건으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이 경찰의 전국 수사지휘를 맞게 되는 것에 부정적이었던 터다. 2017년에 있었던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은 KBS에서 단독보도 됐다고 하지만 워낙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번에 정순신이 고위직에 임명되면서 과거 사건이 재조명 된 것이다. 당시 정순신 아들이 가해자를 괴롭히면서 했던 말 중에 "검사는 다 뇌물 받는 직업", "판사랑 친하면 무조건 재판 승소"라는 게 있었단다. 그의 아들 조차도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정 교육이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 사회와 이슈/정치 2023. 2. 25.
21대 총선 민주당(민주진영) 180석은 진짜 문재인 덕일까? 20대 총선 분위기가 한창이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문재인 대표의 호남 홀대론이 있었다. 민주당의 호남 후보들이 제발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한 번 내려와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호남을 기피했다. 그러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안철수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위기의식을 느껴서였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렵게 문재인이 광주를 찾았다. 큰 환대를 받은 문재인은 현장에서 뜻밖의 발언을 한다.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은퇴하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건 호남을 향해 협밖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호남이 민주당 후보 아니면 누굴 찍을 거냐는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문재인 발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뒀다. 호남.. 사회와 이슈/정치 2023. 2. 25.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이번엔 노웅래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가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지난 12월 12일 검찰은 2020년 총선 당시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A씨에게 총 6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었고 반대 161표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찬성이 101표였고 기권이 9표였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이 6석이다. 노웅래 당시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161표가 반대 했으니 불참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거의 당론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일단 정의당은 가결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했으니 최대 121표가 찬성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이재명계로 통하는 친이낙연, 친문재인계의 활동자 .. 사회와 이슈/정치 2023. 2. 18.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 SNS에 등산·감자 심는 근황 올린 문재인, 일부 지지자들 불편한 기색 윤석열 검찰 정권과 국민의힘은 집권 후 민생은 뒷전이고 정적 제거에만 국력을 쏟고 있다. 에너지, 공공물가, 생활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서민 대출 금리까지 몇 배씩 오르면서 바닦경제는 마비 수준이다. 자영업자는 자고 일어나면 줄도산이고 청년들의 취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시국이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바닦에 담배꽁초 줍는 것도 정부성과라며 자랑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서민경제는 무너지고 국민은 전쟁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약올리기라도 하듯이 한가한 일상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국민을 더 허탈하게 하고 있다. 2월 16일 검찰은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공화국을 선포한 날이라 볼 수 있다. 80년대까지는 군인이 정치를 했다. 갖은 무력 탄압이 있었고 경찰이 행.. 사회와 이슈/정치 2023. 2. 18.
윤심 경쟁의 장이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안철수 대세론으로 역풍 맞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을 때 부터 민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전대 룰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윤석열의 당원 투표 100%가 좋지않겠냐는 사석 발언 뒤에 결정 된거라 매끄럽지 못했다. 또 나경원과 유승민이 출마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나경원은 대통령실의 집중 견제를 받기 전까지 줄곧 지지율 1위로 월등히 앞서고 있었던 터라 출마 포기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안팍에서 출마할 것을 예상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1위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1, 2위가 재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실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후 유승민도 출마를 포기했다... 사회와 이슈/정치 2023. 2. 4.
어느덧 이태원 참사 100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요즘 유튜브나 TV 방송에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이 자주 등장한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거나 한국에 이민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등장한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긍정의 발언을 많이 한다.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밤에 여자가 혼자 다닐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식이다. 우리 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국들에서 온 외국인들도 그런 말을 종종한다. 그 나라의 치안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도 그렇게 안전한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CCTV가 있는 건물에서 혼자 있는 여자의 머리를 돌려차기 하거나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흉기로 여자를 찌르기도 하고 도로에서 시비가 붙으면 가차 없이 흉기.. 사회와 이슈/정치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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